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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세대 및 맞벌이 세대 증가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대면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늘면서 정부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여나 참여를 못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내용 참고 하셔서 혹시 모를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조사는 8월 26일까지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1.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세대원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아무나 대표로 하시면 됩니다.
세대 구성원 중 한명이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조사 참여 완료가 됩니다.
비대면 조사참여시 중요한 점은 본인 해당 주소지상에서 GPS반경 50m 안에서 모바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데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오니, 주소지에 있는 구성원이 진행하세요.
대면조사를 진행해야하는 대상자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 하였거나,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방문 대면 조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방문 조사는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자
1)100세 이상 고령자
2)장기 거주불명자
3)복지취약계층
4)사망의심자
5)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 미취학아동
2.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기
8월 26일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마감일입니다.
기한을 넘어서면 번거롭게 대면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5분만 투자하면 끝나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1) 정부24앱을 다운 받아 접속합니다.
*본인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합니다. 주소지 GPS 반경 50m 이내.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합니다.
3)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5) 사실조사 참여하면 끝입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를 낸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참여하지 못한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자에 한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초 방문 조사 때 부재중이라면, 일정을 조율해서 재방문하게 됩니다. 최대한 조사자에 상황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뚜렷한 사유없이 고의로 사실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